하늘 보면서 살자구요

고소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고 간접 피해자는 고소권이 없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성폭력범죄는 예외로 고소 가능하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가 취소되면, 고소권은 소멸하고 재고소가 금지된다. 상당한 범죄 혐의가 존재하고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할 수 있다. 경미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

민사소송법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다툼을 다루고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다룬다.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유죄의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불명한 경우에는 법관은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불구속 수사, 재판이 원칙이고 고문은 금지된다. 검사란 범죄 수사로부터 재판의 집행까지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검찰사무는 모든 검사가 단독으로 처리한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가능하다. 검사는 특정 사건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법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소권의 주체로서 독점하여 제기한다. 검사는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공..

헌법 제32조 제1항 제1문: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3권: (1) 단결권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 운영, 가입,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2)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을 행하는 것을 보장한 권리 (3) 단체행동권(쟁의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집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급 이하의 공무원 중 법률로 정하는 자에 한해 ..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으로 구성되고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친족의 범위로 한다. 배우자는 법률혼을 통해서 발생한 관계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첩은 친족이 아니다. 만 18세의 약혼연령에 이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약혼할 수 있다. 약혼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나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된다. 약혼 예물을 교환한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은 만 18세 이상이고 근친이나 중혼이 아니어야 가능하고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의제되고 민법상의 행위능력을 갖게 된다. 부부간에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를 지게 된다. 재산에 관하여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는 재산을 공..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해야 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된다. 가해자의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단, 면책되는 경우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여기서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계약이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를 의미한다. 계약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해 성립하고 의사실현과 교차청약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고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해제권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제도이다.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계약해제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도급이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관계는 2인 이상의 특정인 사이에 채권, 채무가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행불능이라 한다. 이행불능의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이익의 이전을 청구하는 대상청구권이 주어질 수 있다.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채무자가 자..

제192조 제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점유권은 양도 가능하다.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 지상 및 지하 공간에도 효력이 미친다. 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타인도 그 토지의 상공과 지하를 이용할 수 있다. 유실물의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유실자 등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를 해야 한다.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유실물의 소유권은 습득자가 취득하게 된다. 매장물에 대해서도 동일하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