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보면서 살자구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公法)이라 한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私法)이라 한다. 사법의 규율 대상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이다. 민법(民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 법규다. 민사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모든 개인은 완전히 자유이고 서로 평등하다는 자유인격의 원칙을 기본으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를 기본 원리로 한다.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자와 법에 의해 구속되는 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로 나타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한다. 법률행위가 있으면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권리의 변동이 일어난다. 단독행위..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수차 반복된 폭언은 폭행이 될 수 있다. '학대'란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해악은 행위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단순한 경고나 통고, 폭언은 협박이 될 수 없다.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 의무 있는 ..

고의란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욕을 말한다. 인식은 고의의 지적요소이고, 의욕은 고의의 의적 요소다. 과실이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 과실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작위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을 적극적으로 위반해 나아가는 행동을 말한다. 부작위란 법적으로 명령된 것을 소극적으로 행하지 않는것을 말한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기수범만을 처벌한다. 미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 미수란 (고의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 장애미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적 장애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2) 중지미수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가..

1. 구성요건해당성 구성요건이란, 위법행위 중에서 특히 범죄로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유형화하여 개념적으로 규정한 것. 행위주체, 행위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고의 / 과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2. 위법성 구성요건적 행위가 국가적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규의 목적에 위반하여 법질서 전체의 관점으로 부정적 가치판단을 받는 것 위법성조각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정당행위 법령의 의한,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2)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 단, 과잉방위 / 오상방위는 조각되지 않는다. (3) 긴급피난 자기 또..

형사제재에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있고, 보안처분은 범죄를 실제로 행한 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특정한 행위'자' 유형에 대하여 형벌을 보충하거나 대체하여 과해지는 형사제재이다. 형벌의 종류로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의 생명형인 사형, 수형자를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명예형,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는(벌금, 과료, 몰수 등) 형벌인 재산형이 있다. 자유형은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인의 사회적응력을 회복시키고, 교화 및 개선하여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징역, 금고, 구류로 집행한다. 징역은 형 집행기관인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다. 무기징역은 종신형이고,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

형법(刑法)이란, 범죄행위라는 법률요건을 확정하고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제재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 및 공동체의 이익이나 가치인 법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범죄는 존재할 수 없다. 형벌은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므로 형법에 의한 법익보호는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수단이 끝난 후 최후의 수단으로만 발동되어야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있다. 형법이 규정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한 형벌을 과할 수 없고 일정한 범죄를 범했더라도 규정된 형벌 이외의 부당한 형벌을 받지 않는 권리가 보장된다. 죄형법정주의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법률주의: 범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제정된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관습법을 형..

인권 ≠ 기본권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생래적, 천부적 권리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기본권은 헌법유보 혹은 법률유보에 의해 효력이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한정될 수 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입법을 하거나 법을 집행하고 해석할 때 모든 국민은 이유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즉, 국가가 부당한 차별을 할 경우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 / 신체의 자유: 불법적인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헌법 제16조 / 주거의 자유: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이념 및 통치조직에 관한 국가의 근본법이다. 따라서 국가의 최고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하위법은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명령은 무효이다. 단,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원수가 헌법에 규정된 통상적인 절차와 제한을 무시하고, 필요한 긴급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이 있다. 또,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침해가 있고, 더 이상의 합법적인 대응수단이 없는 경우 주권자로서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인 저항권이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 국민주권의 원리란 주권을 국민이 보유하며,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는 국민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란, 국가권력의 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