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범죄의 성립

1. 구성요건해당성

구성요건이란,
위법행위 중에서 특히 범죄로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유형화하여 개념적으로 규정한 것.

행위주체, 행위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고의 / 과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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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

구성요건적 행위가
국가적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규의 목적에 위반하여
법질서 전체의 관점으로 부정적 가치판단을 받는 것

위법성조각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정당행위
법령의 의한,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2)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

단, 과잉방위 / 오상방위는 조각되지 않는다.

(3)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

단, 직무 수행상 일정한 위난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자구행위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면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

(자신의 피해에만 해당된다)

(5)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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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

적법하게 행위하는 쪽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비난가능성

책임이 없으면 형벌을 과할 수 없고,
형벌의 양은 책임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

(1) 책임능력
유책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와 같은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와 농아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책임이 감경된다.

단,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고의, 과실로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게 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


(2)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인식:
자기의 행위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


(3) 기대가능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자가 범죄해위를 하지 않고
적법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4) 책임조건
고의 /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