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보면서 살자구요

2021년부터 연평균 300조원씩 부채가 증가해 2024년 국가총부채가 6200조원을 넘었다.5년동안 명목 GDP는 평균 4.6% 증가했지만 국가총부채는 6.7%가 늘어 건전성이 떨어지고 있다.특히 정부와 기업부채 증가 속도가 높게 나타났다.정부 부채는 국채 발행 규모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올해의 경우 사상 최대인 197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약 40조원 늘었다.현재 BIS 기준 정부부채 비율이 GDP 대비 50% 아래로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작년 3분기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7%로 높은 수준이다.이를 80% 수준까지 안정화해야 하지만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대기업은 대출이 늘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연체가 증가했다.대기업의 경우 2024년 신용공여..

중국이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내수 확대를 제시했다. 중국은 최근 부동산 침체와 리오프닝 부진 등으로 디플레이션 위험에 빠졌다. 이에 중국이 먼저 꺼내든 부양책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이 제시됐다. 주택 건설과 공급 및 성중촌과 유휴 부동산 개조에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중국의 부동산 슬로건 '집은 거주하는 곳이며 투기 대상이 아니다'가 회의 발표문에서 빠졌다는 것에 집중이 쏠리기도 했다. 8년간 부동산 정책의 주요 원칙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를 늘리며 한편으로는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생각으로 보인다. 어렵고 민감한 사안이라 파격적인 부양책이 제시되진 못했지만 효과가 나타난다면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했던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