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21] 끝도 없이 증가하는 국가 부채

2021년부터 연평균 300조원씩 부채가 증가해 2024년 국가총부채가 6200조원을 넘었다.
5년동안 명목 GDP는 평균 4.6% 증가했지만 국가총부채는 6.7%가 늘어 건전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기업부채 증가 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부 부채는 국채 발행 규모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사상 최대인 197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약 40조원 늘었다.
현재 BIS 기준 정부부채 비율이 GDP 대비 50% 아래로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작년 3분기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7%로 높은 수준이다.
이를 80% 수준까지 안정화해야 하지만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기업은 대출이 늘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연체가 증가했다.
대기업의 경우 2024년 신용공여액이 2023년 대비 40.2% 증가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 작년 연체율이 0.29~0.33%로 증가했고,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0.4% 이상으로 연체율이 올랐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3년 부동산업 관련 대출액이 301조원 증가했다.
금융권이 부동산업계를 대상으로 신용 공급을 크게 늘렸지만
기업 수익성이 낮아지고 현금흐름이 약화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금 조달에 의존하고 있다.

나라 전체 빚 6200조 돌파

 

세수 메우려 국채 발행 '펑펑' 정부부채 눈덩이처럼 커졌다

 

'경제맏형' 대기업, 여신총액 15조 폭증 … 中企도 빚못갚아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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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 철강산업 보호 조치에 나섰다.
인도향 철강 수출 물량의 41.9%에 대해 12%의 관세가 매겨질 예정이고,
EU는 철강 수입을 축소한다고 한다.

인도 현지에서 냉연공장을 운영하는 포스코는 피해가 크다.
현재 180만 톤 규모의 냉연, 도금 공장과 5개의 철강 가공 공장이 인도에서 운영중이다.
따라서 관세 인상분만큼 단기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포스코는 우선 미국에서 직접 쇳물을 뽑아 관세에 대응하려 한다.
관세 전쟁이 지속된다면 생산거점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사면초가 韓철강…인도·EU도 무역장벽 쌓는다

 

포스코 "美서 직접 쇳물 뽑겠다"…현대차 "메이드인 USA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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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이 확충되지 못해 13개의 발전사업에 허가 취소가 떨어졌다.
그 중 12개가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라고 한다.

발전 허가 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것이다.
송전망이 확충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현재 수소 가격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연료전지 발전을 포기한 발전사들이 많다고 한다.
또한, 아무리 많이 발전하다고 해도 송전망이 확충되지 못하면 잔여 에너지는 버려지게 된다.
현재 동해안 지역에 있는 발전 설비량은 18GW이지만 송전선로 용량은 11GW다.

송전망 포화로 사업성 저하 정부, 연료전지 무더기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