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조항이 공개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다. '상무부는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범용 반도체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고 중국에서 반도체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미국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 조항으로 인해 확실히 중국 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는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첨단과 범용의 기준이 모호하기에 10%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있다. 그렇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공장이 연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美반도체법 보조금 받아도 삼성·SK, 中서 5%내 증설 상무부, 中투자제한 규정 공개 韓업체 '원천 봉쇄' 최악 면해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도 가능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