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성요건해당성 구성요건이란, 위법행위 중에서 특히 범죄로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유형화하여 개념적으로 규정한 것. 행위주체, 행위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고의 / 과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2. 위법성 구성요건적 행위가 국가적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규의 목적에 위반하여 법질서 전체의 관점으로 부정적 가치판단을 받는 것 위법성조각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정당행위 법령의 의한,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2)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 단, 과잉방위 / 오상방위는 조각되지 않는다. (3) 긴급피난 자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