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보면서 살자구요

반도체특별법에 R&D 시설 장비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항이 빠졌다.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공장의 경우 15% 세액 공제가 되지만 R&D시설은 1%만 공제된다.R&D 시설이 사업화 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만약 미국에 지었다면 25%로 5조원을 돌려받는다.기술개발은 치킨게임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이미 한번 휘청한 삼성이 다음에도 한국을 택할 이유는 없다. 삼성 야심작 '반도체 20조 프로젝트'…미국이면 5조 아낀다삼성전자가 20조원을 투입하는 경기 용인 기흥 연구개발(R&D) 단지 등 ‘반도체 R&D용 시설·장비 투자’의 국내 세액공제율(1%)이 미국(25%)의 2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지었다면 5n.news.naver.comLG에너지솔루션이 스..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조항이 공개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다. '상무부는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범용 반도체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고 중국에서 반도체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미국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 조항으로 인해 확실히 중국 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는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첨단과 범용의 기준이 모호하기에 10%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있다. 그렇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공장이 연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美반도체법 보조금 받아도 삼성·SK, 中서 5%내 증설 상무부, 中투자제한 규정 공개 韓업체 '원천 봉쇄' 최악 면해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도 가능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