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19] 보조금 받기 힘들다 / 요즘 트렌드는 탄소배출량 / SMR 가이드라인

18일부터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차종이 39종에서 22개로 줄어들었다.
중국산이 생산의 처음부터 끝까지 티끌이라도 있으면 안되는 것이다.
예시로 GV70 전기차의 배터리를 개발할 때 베터리 셀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목록에서 제외됐다.

한편, 보조금 대상인 22개 전기차 중 17개 전기차에 한국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에 떨어진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와 협력할 가능성이 생겼다.
특히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은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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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미국에서 탄소배출량을 규제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오는 10월부터 EU에 제품을 수출할 때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한다고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이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에 대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다행히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보고만 하면 되고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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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SMR(소형모듈원전)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부분 안전 규제에 대한 내용이며, 5단계의 보호 체계이다.
이렇게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제작하면 사고 위험이 10억년에 한번 수준까지 내려간다고 예상한다.

현재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중공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SMR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