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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3

[23.08.08] 미중 갈등은 식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바이든이 미국 기업의 중국으로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반도체, AI 등의 첨단 분야와 관련해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지속된 미중 갈등에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에 따라 미국은 중국으로의 첨단 산업에 대한 자본을 막는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미국은 이러한 행위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이라는 명목하에 말이다. 또한 기술 유출 가능성 차단을 위해 중국 자본의 미국 첨단산업 유입을 막는 내용도 있다. 즉, 미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자금 이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섣불리 시행하기에는 강수로 보여지기에 아마 그 전에 동맹국에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가자본 원천차단…中첨단산업 말려죽이기 美 '디리스킹'전략 구체화 對中..

[23.08.07] 차세대 반도체, 우리나라 밀려나나

차세대 반도체인 질화갈륨(GaN) 반도체에 대해 국내 기술이 미미한 상황이다. GaN은 기존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 소모가 적으며 전력밀도도 높아 차세대 반도체의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다. 또,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이 가능해 국방용으로도 쓰일 수 있어 '안보자산'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국내 방위산업에서는 해당 반도체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GaN 반도체 기술 개발에는 중국이 집중적으로 육성해온 분야로 전체 특허 등록 건수의 절반 이상이 중국 소재다. 전 세계 갈륨 생산량에서 중국이 98% 가량 차지하는데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 품목 중 갈륨이 포함되어 있다. 기술개발은 무조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 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2 대 3…차세대반도체 전쟁 넋놓은 韓 핵심 신소..

[23.07.04] 중국 또 원자재 수출 통제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제품 수출을 제한한다고 한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및 전자제품에 쓰이는 금속으로 미국에 대한 견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지난 5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 수입 금지 제재가 있었다. 중국은 지금까지 수출통제에 대한 법만 제정했고 실제로 행하지 않았지만, 이번 통제를 기점으로 희토류까지도 통제할 가능성이 생겼다. 만약 그 정도로 크게 번진다면, 우리나라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中, 美반도체 제재에 맞불 중국이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맞불 조치로 풀이된다. 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n.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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