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보면서 살자구요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가져왔다. 결국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32년 늦추는 방안이며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지만 연령대별 차등 인상이다.20대는 0.25%p씩 16년간 매년 올려 13%로 올리고,30대는 0.33%p씩 12년, 50대는 1.00%p씩 4년에 걸쳐 차등 인상한다.즉, 차등인상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느시점부터는 모두 13%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16년 뒤에는 사회초년생 역시 13%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그리고 16년 뒤에는 어쩌면 또 한번 개혁으로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따라서 전기료 등의 공과금 인상과 여타 납입금의 인상을 고려하면정말로 월급의 50% 이상이 세금으로 그냥 사라지는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청년층 '연금 불만' ..

지난 11년간 중산층 세금 부담이 44% 넘게 커졌다고 한다.반면 임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물가도 많이 올랐다.즉, 들어오는 돈에 비해 나가는 돈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다.특히 근로소득세, 금융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자동차 개별소비세에서소비자 물가상승률(19.8%)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세금 부담이 늘었다고 한다.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소득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임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외국처럼 해고를 자유롭게 해야 하고 노조를 대폭 줄여야불필요한 곳에 가는 돈이 능력제로 잘 분배될 것이다.그리고 조세제도도 손봐야 한다. 이렇게 가면 내수가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무엇보다 중산층이 이를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중산층 월급 1.5배 오를때 4배 뛴 소득세..